다시 보자 “원샷법”

매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뉴욕에서 연구활동을 펼친다.

지난 겨울(2015년 12월 ~ 2016년 2월) 뉴욕에서의 연구활동은 “원샷법”으로 꼭 묶여, 이의 부당성을 알리느라 온전히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 하였다.

결국, 2016년 2월 역대 대한민국 기업정책 관련 최다/최대 규모의 특례조항이 일괄반영 된, 이름도 고약한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이 통과 되었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었지만, 여당은 매우 교활하고 또 영악하였다. 그리고, 야당은 무지하고 또 무능하였다.

“원샷법”의 배후에는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있었다. 대한상의는 ‘두산그룹’의 산하단체나 다름없고, ‘전경련’은 ‘삼성그룹’의 산하단체나 다름 없다.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후 친박)의 의원발의로 촉발되었다. 전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는 분이 중소기업 진흥과는 정면으로 반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결국 그의 뒤에는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있었고, 전경련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모양만 중소기업 포함’이었다.

그리고, 윤상직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현 국회의원, 친박)은 정부차원의 엄청난 경제부양책인양 설명회를 가졌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궤변의 논리’들을 쏟아 내었다. 경제 경영 영역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정책 관련 학자들은 ‘소수파’에 불과 하고, 이들 학자 역시 ‘궤변의 논리’를 무너뜨릴 만큼 기업생태계에 관한 연구기반이 일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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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entrepreneurs)의 사회적 가치!

[ 기업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주가 어느 정도 일까? ]

흔히들 앙트레프러너십을 이야기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의 태동 배경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에 기초한다는 것이 정설 입니다.

그러나,
앙트레프러너십 관점에서는
기업가들이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창업)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경제적 기회(돈을 많이 버는 것,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꿈 꾸는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기회’ 입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도 ‘기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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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을 준비하자!

“제2건국을 준비하자!”

최근 몇일동안 미디어를 뒤 덮고 있는 소식을 접할 때,현 정부와 국가 리더십은 어떤 대책을 내어 놓더라도 이미 그 실효적 생명력은 다 한것 같다.

작금의 사태는, 모든 국민을 허망하게 만드는 내용이지만,
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간 우리 사회의 이면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모두 걷히는 흐름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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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반성과 책임

[ 지식인의 반성과 책임 ]

이번 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차가운 날씨에 청소년 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청계광장 그리고 도심 행진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헌문란’에 대해 주권자로써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한 전직 언론인이,
‘교수들의 책임있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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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 비 정상인 ‘서울시’ – 서울시의 브랜드 이야기

“혼이 비 정상”

2016년 10월 26일 현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표현이다.

“I.SEOUL.U”

서울광장은 서울시 브랜드 탄생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흰색 애드벌룬을 띄우고, 또 빨간색 풍선들로 시청앞을 메우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나는 ‘혼이 비 정상’이 된다는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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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OUL.U”는 엄밀히 말 하면,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 슬로건’ 또는 ‘애칭(닉 네임)’이라고 해야 맞는다. ‘너와 나의 서울(한글 표현)’에서 ‘주어적 표현’은 ‘서울’이고, ‘너와 나의’는 수식어적 표현이다. 따라서, “I.SEOUL.U”는 한글식 표현은 ‘브랜드 슬로건’에 가깝고, 영어(정확히는 알파벳 조합) 표현은 ‘애칭(닉네임)’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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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창작과 사업화를 위한 “투·융자 활용 길라잡이”

아래의 글은 “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자료(10월 말 인쇄본 발간)에 실릴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지난 해 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발표 한 「2016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보면, 총 1,150억원 정부출자(신규출자 360억원)를 통해 2,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콘텐츠진흥원 내 가치평가센터를 개소(’16. 1.)하여 ‘가치평가 기반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또한 융합벨트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융합콘텐츠 펀드(정부출자 200억원)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ed%8e%80%eb%93%9c*자료출처: 「2016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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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 제발 창업 하지 마시라!

대한민국 “창업 시장”이 심각히 오염되었다.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이 엉망이 되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좀비 투자자”가 대세가 된 흐름이다.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소명의식을 갖고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화이트 엔젤’과 같은 투자자들이 “좀비 투자자”들에게 밀려 자리할 공간이 없다.

창업금융을 키우기 위해 정부에서 ‘투자자 지원’을 행하다 보니, 현재 한국의 벤처 그리고 엔젤 투자자들이 갖는 기본인식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정부화”를 행하는 것이다. 마치 일부 재벌 대기업들이 행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와 다를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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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 미국과 영국,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제 : “Entrepreneurialism”

21세기 국가혁신에 성공한 유이한 국가 미국과 영국,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가치체제 : “Entrepreneurialism”

미국의 1인당 GDP 금액은 IMF 집계 기준 약 5만 6천불이다. 우리의 두배 이상이다. 같은 집계에서 2위를 한 국가가 캐나다로 약 5만불 수준이다. 그 다음 세번째 위치가 영국으로 약 4만 4천불 수준이며, 그 다음 독일이 약 4만 1천불 수준을 보이고 있다.

G-20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면, 스위스(약 8만 2천불) 다음의 위치에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약 81%라고 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지니는 현재의 위상은 그야말로 ‘수퍼 아메리카나’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GDP 규모 기준으로 11위에 랭크되어 있다. 북유럽,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국가 혁신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우리와 그 구조적 특성이 너무나 다르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최근 경제성장율을 보면 (-)성장을 하거나, 1~2% 수준의 저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2%대 저성장에 놓여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 정책은 참고할만 하나, ‘국가 전략’을 참고하기에는 구조적 특성과 이들의 경제성과 자체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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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정말 다시 생각 해 보아야 할 문제 – [김기천 칼럼]에 더해서…

조선일보 김기천 주간께서 청년창업 문제와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관한 국가적 방향을 명료하게 정리 해 주셨다.

[김기천 칼럼] 청년들이 창업 대신 취업할 수 있어야

[김기천 칼럼] – 직접 읽어보기

지면을 통해 실어야 하는 한계로 인해 그 논거나 백데이터의 제한적 제공이 있었는데, 이에 좀더 내용을 더해보도록 하겠다.

지난 2008년 카우프만파운데이션에서는 ‘교육과 기술창업’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실 이 보고서는 필자가 2000년대 초반 부터 늘상 강조하였던 사항인데, 학계의 범주 안에서만 머물 다 보니 정책적 관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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